[인사] 법무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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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지내는 독방의 구조가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서울구치소의 식단표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김호중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의 큰 관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독방을 쓴 데 이어 지난달 31일 이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약 5.05㎡(약 1.5평) 고시원 절반가량의 크기 독방을 배정받았다고 채널A '강력한 4팀'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독방을 배정받은 이유는 김호중이 뉴스로 많이 알려진 수용자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으로 분류된 만큼, 재소자들 사이 괴롭힘이나 본인의 급격한 심리 변화로 인한 자해 우려 등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한다.임주혜 변호사는 "혼거실에 가기엔 너무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와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교정 당국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본인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의 우려라든가 독방에 둠으로써 집중 관리하겠다는 걸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김호중이 수감된 독방은 과거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가수 정준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가해자 조주빈이 머물렀던 독방과 같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현재 매일 오후 5~9시 사이 지상파 채널에 한해 TV 시청이 가능하다. 독방에는 감시용 CCTV가 달려 있다고 한다.교정당국 관계자는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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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사 온 젤리 먹었다 복통…조사해 봤더니 '화들짝'
태국에서 사 온 젤리를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 수사를 받은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들은 4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누어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해 신고받고 출동한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이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문제의 젤리는 알록달록한 색깔에 공룡 모양이었다. 남매가 경찰에 제출한 젤리는 투명 지퍼백에 약 40개 정도가 들어있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외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젤리를 나누어 먹은 30대 남성 4명 중 2명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이들이 먹은 젤리에도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이들과 같이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면서 관계 당국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고,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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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야"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생…엄마는 담임 폭행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군은 교감에게 "개XX야"라고 욕설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다.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뒤이어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 온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 역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군 측은 담임교사가 A군을 제지할 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호소하면서 A군과 다른 학생들의 분리 조치 등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학교 측도 A군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상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등교해서 매일 교감과 담임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