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 여파가 일본 내 생필품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오일쇼크 당시의 품귀 현상을 기억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지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와 업계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제지연맹 회장 노자와 토루는 23일 "화장지 등 가정용 종이 제품의 재고와 생산에는 여유가 있으며 공급에 즉각적인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원유 조달이 어려워져도 종이 제품의 주원료가 목재 펄프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 상승으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했다.일본 SNS에선 휴지를 지금 사두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의 위기감을 조장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1973년 오일쇼크 당시에도 유가가 오르자 휴지 공장이 멈출 수 있단 루머가 돌면서 시민들이 휴지 사재기에 나선 바 있다.이번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제지연맹이 직접 나선 것은 물론이고 대형 제조업체들도 진화에 나섰다. 업체들은 "국내 수요 공급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소비자들이 과도한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면 시중 재고가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동덕여대 학생들이 2024년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 관련 재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로 넘어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5년 말 금융당국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풍경을 바꾸어 놓을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최종투자자 확인 면제…해외기관 검증·계약 정비 필수이제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외국인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만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제약 없이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커졌다.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편을 특히 눈여겨볼 이유는, 외국인 투자 절차가 단순히 편리해진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앞으로 최종투자자 개개인을 확인할 필요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해외 금융투자업자&m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