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재고' 언급… 쟁점 부상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제기한 금산(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재고 필요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통들은 대체로 금산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분리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외자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10일 "윤 위원장은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금융회사를 파는데 외국자본에 무방비로 가도록 놔둬서는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지적이라면 코멘트할 게 없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 (금산분리로) 돈 나올 데가 없지 않느냐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냉각기간'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민연금 주식투자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은 8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우리 기업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든 시금석이 됐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과 관련,"지분을 한꺼번에 팔지 말고 단계적으로 컨소시엄에 매각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입장이 달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낡아빠진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체제 아래서 맞지 않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4월국회 정도에서는 재경위 차원에서라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과도한 금·산분리에 반대한다"며 "금산분리를 따라가던 나라들도 지금은 금산통합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리하자는 데 동의한다 치더라도 지금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을 5%로 묶는 것은 지나치고,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해소되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의 산업자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원칙 유지 여부와 관련,"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어제 윤 금감위원장과 만나 발언의 취지를 물어봤더니 현재 제도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