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계 어느나라도 증세정책 성공 못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증세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최근 정치권의 증·감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29회 전국 최고경연자 연찬회' 특별강연을 통해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세계적인 추세는 감세"라며 "감세를 통해 기업의 재투자를 늘리면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고,이를 통해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부유층이나 기업에 겁을 주면 경제가 위축된다"며 "기업인을 높이 평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현 정부의 정책운용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추진했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6조원에 끝내려던 것이 20조원이나 투입됐고 공사기간도 6년 걸린다고 했으나 15년이나 걸렸다"며 "하지만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기업이 그런 식으로 일했으면 부도났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 계획도 없이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