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부당행위 787건 적발...26명 고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부실과 각종 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실태와 공직기강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모두 787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중 임충빈 경기도 양주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 행위를 한 26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무원 249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 전횡 또는 부당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392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6건의 횡령에 대해서는 변상 판정을 내리는 한편 246건의 부당행위는 시정토록 통보했다.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의 사전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사들였다가 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부지 매입비 61억원만 날렸다.

감사원은 2000년 이후 165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되면서 이미 집행한 4209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심 또는 과시성 낭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였다.

2000년 이후 추진된 25개 지방청사 중에서 21개가 행자부 심사면적보다 많게는 41.2%나 컸고 단체장실도 평균 기준면적보다 1.9배 크게 만들었다.

10개 월드컵 경기장 중 서울을 제외한 9곳 경기장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수의계약 남발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계약 중 76%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계약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하고,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북 울릉군은 군 종합복지관 신축 명목으로 교부받은 특별 교부세 8억원을 임의로 울릉군 재향군인회관 신축보조금으로 주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 횡행

업무상 횡령,내부정보를 이용 땅투기,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묵살,이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편승,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노렸다.

허술한 세입과 세출관리의 틈을 노려 기관이 받아야 할 과태료 등을 착복하거나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지원금을 떼어먹는 사례도 빈발했다.

강원도청 기능 8급은 KT 춘천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폐기한 뒤 허위의 통신요금 목록을 이용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14개 지자체에서 관용카드를 부당 사용하거나 지출서류도 갖추지 않고 부당 사용한 1억2474만원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 9개 기관 소속 공무원은 관용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의식한 문화·체육행사에도 편법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 안성시 등 8개 지자체에서는 관내 통·이장연합회,친목체육대회 등에 소모성 행사경비로 13억여원을 보조했다.

관광성 국내외 여행경비로 39개 지자체에서 73억여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