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당 우위' 원칙을 세우겠다며 '정부 기강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내 의견수렴 절차,당정협의 채널 등 정책결정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양극화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대적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도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는 5월 재정운용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는 세제개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설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청약제도 개선안은 당정 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미성숙 정책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례"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약자의 소득수준이나 구매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에 대한 '말조심' 당부도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끼리 먼저 말해주고,밖에 대고 입장차를 크게 밝히는 것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튀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신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개인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언론에 노출돼 혼란스럽거나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당정 간 일련의 절충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견이 표출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며 "당내,당정 간 협의는 물론 야당과의 사전협의에도 인색하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정조위 중심으로 진행돼 온 당정협의 채널을 각 상임위원회로 바꿔 정책의 생산,입법과정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