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당대표, 의원직 상실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8일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의 범행 시점인 2002년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 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한 대표는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치러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손길승 전 SK 회장으로부터 4억원,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검찰이 경선자금을 문제삼아 한화갑 대표만 기소하고 재판을 벌인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민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 경선자금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고 고백했고 여당 대권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후보도 고백한 바 있다"면서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