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맞은 '중장기 조세개혁'‥정부, 黨요청따라 논의 연기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확정을 5·31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관련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수렴은 6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일부 사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데다 오는 5월에 나올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과도 연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지난 주말까지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0일께 열기로 계획했다가 돌연 일정을 6월 이후로 넘긴 것은 5·31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여당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중간 보고서 등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봉급쟁이 쥐어짜기'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열린우리당은 연일 재경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세제개편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주 열린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은 재경부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의 발표를 미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악화된 여론을 피해 중장기 조세개혁 논의를 6월 이후로 넘기긴 했으나 지방선거 이후엔 대선 국면"이라며 "지금도 추진 못 하는 것을 그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점쳤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김용민 세제실장에게 엄중 경고하고,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국장급)을 보직 해임하는 인사조치를 이날 취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