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미국의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의 표적이 되면서 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이 민영화된 공기업과 은행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 KT는 물론 국민은행 등 정부 지분 매각이 끝난 은행들도 지배구조가 극히 취약,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이나 은행들로선 외국계 펀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난감해하는 실정이다.





◆민영화 공기업 최대주주는 외국인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G와 포스코 KT 등 민영화가 끝난 공기업들의 단일 최대주주는 모두 외국계 펀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KT&G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은행(지분율 5.85%)이 최대주주로 신고돼 있지만 사실상 최대주주는 지분 7.14%를 가진 미국계 프랭클린뮤추얼 펀드다.


이 펀드는 템플턴 계열로 '경영 참여' 목적을 밝힌 상태다.


아이칸의 이번 지분(6.59%) 매입에 따라 경영 참여를 노리는 외국계 펀드가 모두 1,2대 주주가 됐다.


만약 이들이 연합할 경우 지분율은 13.73%로 KT&G측 우호 지분인 15%에 육박한다.


포스코도 현재 형식상 최대주주는 SK텔레콤(2.85%)이지만 실질 최대주주는 지분 5.72%를 갖고 있는 미국계 얼라이언스캐피털 펀드다.


증권업계는 포스코의 현 경영진 우호 지분이 13.36%에 불과,M&A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도 국민연금(3.63%)이 최대주주로 보고돼 있지만 1~3대 주주는 모두 외국인이다.


미국계 템플턴 펀드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7.78%를,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와 캐피털 그룹이 각각 7.85%와 6.10%씩을 보유 중이다.


국민은행도 캐피털(7.19%)과 프랭클린(5.76%)이 1,2대 주주로 참여해 있다.


◆부상하는 정부 책임론


KT&G는 공교롭게도 한국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로부터 최근 3년 연속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에 가장 허술한 시스템으로 판명난 셈이다.


KT&G의 이 같은 아이러니는 결국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권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주인 없는 민영화'를 실시한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KT&G 포스코 KT 국민은행 등의 보유 지분 매각시 산업 자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분 매입 상한선을 둬 특정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사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현재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국내 주주 중 단일 지분율이 10%를 넘는 주요 주주가 하나도 없다. 5%를 넘는 경우도 KT&G의 기업은행 지분(5.85%)이 유일하다.


정부는 다만 KT 민영화 후 경영권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인에 대해선 동일인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2004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KT에는 법 개정 전 지분을 사들여 5% 이상 가진 외국계 펀드가 3개나 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외국계 펀드들이 연합해 KT 경영권 행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기업 민영화 후에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던 모호한 정책이 취약한 지배구조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 투자를 서둘러 전면 개방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마저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