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또 장부를 쓰지않는 추계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S: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공세금 계산서 근절 등을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겠습니다. 수임료,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의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장부를 쓰지 않은 추계사업자에게 벌칙을 줘 기장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를 추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4분기중에 소득파악 방안을 수립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재검토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과다환급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시작되면서 경쟁과 개방에 대비한 대책도 수립됩니다. 우선 교육과 법률, 금융 등 서비스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큰 타격이 불가피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통합법과 금융허브기본법을 제정해 금융시장의 자금중계기능을 높이고 겸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