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 협상 타결… 2010년까지 인하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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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 동서 분열을 일으켰던 부가가치세(VAT) 인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폴란드가 1일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의 협상에서 EU 가입 당시 허용받은 새 주택 건설에 대한 부가세 인하를 오는 2010년까지 허용받는다는 조건으로 부가세 인하 연장 합의안에 서명했다.
앞서 EU 2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24일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주택 개보수,미용,유리창·집 청소,자전거 수리 등 일부 노동집약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인하 조치를 오는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EU의 최저 부가세는 15%이지만 이들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지난 1999년부터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기존 9개 회원국에서 5% 안팎으로 작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던 것.하지만 지난해 새로 가입한 폴란드 체코 키프로스 등 3개국이 연장 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동서 분열상을 노출했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