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비산정,시장가 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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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발주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시장가격이 적용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산정을 건설시장의 실제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체 공종별 단가의 50%까지 실적공사비로 조기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단위공사 시공에 필요한 노무량, 재료량, 장비소요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해왔습니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표준품셈방식이 신기술이나 신공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공사비 부풀리기가 자행돼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당초 내년말까지 전체 1,857개 공종 중 50%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실적공사비로의 조기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입니다.
기예처는 실적공사비로의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이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