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건축 승인권 일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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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승인권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시도, 시군 간 역할과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나뉘어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 따져 일부권한을 정부가 환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