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9일 "지금도 국민의 세금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 "세금을 더 거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해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고 말한 것과 관련,"피폐해진 민생을 세금 부족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회피"라며 "세금을 올려 선량한 중산층으로부터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세금이 1424만원,국민부담금이 1860만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1982~2002년의 26개 OECD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국제조세비교지수 연구에서도 적정수준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한양대 나성린·이영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우리나라 부담률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대체로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경제 사회 인구구성을 포함한 제반여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제조세비교지수는 조세부담률이 126,국민부담률이 116으로 적정수준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나라들을 본받겠다는 것이냐"면서 "세금을 더 올리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