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계 "인권위 권고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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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경제5단체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영/ 경총 회장)
"인권위의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질서에 배치되거나 경제여건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은 권고안에 대해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있는 인권위의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시한제한 폐지 등은 안보와 사회질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권의 존립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영/ 경총 회장)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노사갈등 줄여나가기 위해 더이상 노사문제 관여하지 말아야"
경제5단체장은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면서 사실상 인권위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경제계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