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유민주주의 훼손 정책 단호히 대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反)시장주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사안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반시장적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1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첫 월례회의를 열고 최근 인권위가 발표한 △국가보안법 폐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 참여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장단 회의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치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인권위 권고안과 개정사학법과 같은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재계 입장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권위가 추진 중인 일부 사안이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앞으로 좌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 입장을 반영하자는 데 회장단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학법의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재계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조 부회장은 이와 관련,"다른 경제단체들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된 입장을 마련해 조만간 경제5단체 명의로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재계가 인권위 권고사항이나 개정사학법 등을 놓고 정부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은 "재계에 우는 소리 좀 해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전경련 산하 위원회를 21개에서 19개로 통합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교육센터'(가칭)를 건립하는 방안과 전경련 사옥 리모델링 등 올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최태원 SK㈜ 회장,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김준기 동부 회장,김윤 삼양사 회장,허영섭 녹십자 회장,현재현 동양 회장,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현대차 LG 등 '빅3'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총수들은 해외 출장 등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조 부회장은 박용오 전 두산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회장단 멤버로 유병택 두산 부회장이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 "두산 오너쪽이라면 모를까 전문경영인을 회장단에 포함시키는 데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