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능 연령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역 내 270여 자연부락 중에 면 소재지 이상 마을을 제외하면 대부분 몇 년 동안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북 영양군 신성도 기획감사실장은 11일 "2만여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려 22%에 달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모에게 기저귀와 분유 등은 물론 20만∼3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5만명 안되면 2개과 감축해야 인구 감소 쇼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강타하고 있다. 웬만한 농어촌 지방도시들은 영양군과 같이 평균 20만∼30만원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 함안군은 셋째 아이 출산부터 500만원을,남해군은 300만원을 준다. 그렇지만 인구증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을 유지하는 속사정은 '인구가 곧 예산'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반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는 중요한 변수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공무원들의 자리가 없어진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실ㆍ과와 공무원 수가 달라진다. 주민 수가 5만명보다 줄어들면 2개과,3만명이 무너지면 1개과를 더 줄여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주민 수 5만951명인 예천군과 2만7876명인 군위군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도 중매인 자처 광역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자치부가 정한 광역단체 인구 기준에 2년 연속 10% 이상 미달하면 1개 실·국,5% 이상 미달하면 2개과를 줄여야 한다. 인구 200만명 선이 무너진 전북도는 2004년 치수방재과 등 2개과를 통폐합했다. 전남도도 올해 인구가 200만명을 넘지 못하면 조직을 감축해야 한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서울시는 미혼 남녀 직장인들을 위한 중매에 나섰다. 오는 2월8일 미혼 남녀 90명씩 180명이 참가하는 '사랑의 미팅 페스티벌'을 연다. 시는 이번 행사 참가자 중 결혼키로 한 남녀에게 시나 자치구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자치구별 건강가정센터를 통해 출산과 건강한 가정 등에 관한 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으로 받는다. 대상은 서울에 살거나 직장을 둔 40세 미만 미혼 남녀로 참가비는 무료다. ◆외국에서 주민 유치 출산장려금 지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자 아예 외국인 유치 등 다른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해 1억800만원을 편성,농촌 노총각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 주선 사업을 벌여 16명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다. 올해는 20쌍 성혼을 목표로 1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신동은 예산담당은 "농촌 총각들이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2세 출산이 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2∼3배의 인구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 남해군은 삼동면 물건리 일대 두 곳에 각각 25~30가구 규모의 '아메리칸 빌리지(American Village)'를 조성,재미교포들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