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3섹터 속속 문닫아 "경영효율 낮다"

일본 기타규슈시는 1958년 100% 출자해 설립한 오구라관광을 지난해 초 청산했다.

시는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개혁의 하나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지역 내 관광 명소의 관리를 맡던 이 회사 업무는 민간 백화점에 넘겼다.

일본에서 버블(거품) 경제기에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제3섹터 형태의 회사들이 대거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총무성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자한 제3섹터 등의 법인 수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39개 감소한 9609개로 집계됐다.

제3섹터는 민·관이 공동출자해 만든 공사 합동 기업으로 1973년 각의에서 의결한 경제기본 계획에 따라 첫 등장한 뒤 버블기에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지역 개발이나 리조트 등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

지난해 제3섹터 형태 회사들의 감소는 총무성이 공식 조사를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업태별로 보면 관광 및 레저 관련 법인이 32개로 가장 많고,사회복지 및 보험의료 30개,교육 문화 26개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이 줄고 있는 것은 중앙 정부 주도의 지자체 합병으로 성격이 비슷한 법인들이 통폐합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6년간 일본의 기초 지자체인 시·정·촌(한국 시·군·구에 해당)은 3232개에서 2343개로 감소했다.

또 지방 정부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경영 효율이 낮은 제3섹터 회사들을 청산하는 대신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가타산업대의 이데이 노부오 교수(공공경영론)는 "정부 예산으로 안이하게 운영돼온 제3섹터의 퇴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인원 삭감 등 경비 절감에 적극적 이어서 앞으로 실적이 나쁜 법인의 도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