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송파신도시 개발 늦춰라"

앵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송파신도시 추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8.31대책의 핵심인 송파신도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파신도시개발을 늦춰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그동안 개인적 소신으로 밝혀왔던 송파신도시 반대입장을 서울시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장은 송파신도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강남을 팽창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에 송파신도시 추진을 유보할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3개월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 시장의 반대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

서울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반대이유는 강남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송파신도시를 통해 공급될 아파트는 4만 6천가구.

비슷한 시기에 송파와 강남지역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가 10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모두 15만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송파와 강남에 쏟아져 투기와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주장엔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짙게 깔려있습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주장에 건설교통부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으로 일축했습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송파 신도시의 입주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만큼 신도시 추진이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현재로선 정부가 서울시의 유보 건의를 무시하고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해해도 법률적인 제재수단을 별로 없는 상탭니다.

사업절차상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권한은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법적인 수단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필수인만큼 정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주택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최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파신도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