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조기집행 안한다 … 상반기 53% 지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지 않고 연간 고르게 배정,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202조원)의 53.5%인 108조원을 지출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상반기 지출계획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0%에 비해 8.5%포인트 낮은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함에 따라 상반기에 미리 예산을 앞당겨 지출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기준으로도 올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은 62.2%(126조원)로,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계약 등을 앞당겨 체결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7%에 비해 4.5%포인트 낮춰 잡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으로 과연 경기 회복이 앞당겨지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니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우려도 있어 조기 집행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해대책비나 서민생활,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