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신년기획] 북핵 6자회담 진전 '관심'

올해 북핵 6자회담은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진전 없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북·미 간 위조달러 공방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성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관론자들은 재개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갖고 있다.

정부는 북핵과 위조달러 문제를 분리한다는 전략에 따라 다각적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완강한 입장 차로 인해 절충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신뢰위반 행위로 간주,회담과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조를 국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조차 지난해 말 발표한 '2006년 정세전망'보고서에서 6자회담은 내년 3월 안에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선 경수로 지원'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내년에도 북핵 문제 해결은 용이하지 않으며 핵 게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미 간 강경대치가 6자 회담의 틀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 등 압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자체를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