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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안중근 의사 모독…이완용 이어 이토 히로부미 찬양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는 사진도 등장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라며 조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찬양 문구를 올렸다"며 "삼일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했다.앞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콘텐츠 확산에 누리꾼들은 "3·1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 "아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일까 우려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제작자 신상 공개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콘텐츠를 또 보면 바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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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 얼굴?' 무보정 사진에 충격…"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슈+]
"주기적으로 외모정병 온다.""필터 속 얼굴이 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노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얼굴을 자동 보정해주는 '뷰티 필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외모정병(외모 강박)'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27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외모정병' 언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6.9% 증가했다.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증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필터 속 얼굴이 진짜면 좋겠다" 20대의 고백'외모정병'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또렷한 콧대와 매끈한 피부, 축소된 얼굴형과 커진 눈 등 필터 속 얼굴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현실의 자기 얼굴을 낯설게 느끼며 자괴감과 열등감을 토로하고 있다.올해 20살이 된 한 여성은 "요즘 친구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 예뻐진 친구들을 보면 내가 손해 보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스타그램과 SNS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를 따라 하려고 필터를 쓰는데 이게 내 얼굴이면 좋겠다 싶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모에 집착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이용자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는 무조건 보정한다. '인생네컷'도 보정해서 올린다"며 "친구들이 예쁘다고 해주면 기분은 좋지만, 보정 전후를 비교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죽고 싶어질 정도로 괴롭다"고 적었다.SNS에는 "기본 카메라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일반 카메라로는 셀카를 못 찍겠다. AI가 나였으면 좋겠다"는 글도 이어진다.일부는 "기본 카메라로 찍힌 내 얼
!['이게 내 얼굴?' 무보정 사진에 충격…"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4371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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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먼저" 계약 이행 줄다리기…250년전 英판례의 교훈 [조대환의 영미계약법 스케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통상 거래 현장에선 비슷한 대화가 되풀이되곤 한다. "계약을 먼저 이행하세요" "아니요, 당신이 먼저 해야죠" 겉보기엔 사소한 이 공방은 사실 계약의 구조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약속의 '순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계약은 신의성실이나 선의만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은 인간이 맺은 약속을 일정한 조건의 체계 속에 배치해 거래의 안정성과 공평을 설계한다. 누가 먼저 행동할 것인지, 상대방의 의무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둘러싼 법리적 구조다. 이 구조가 분명할수록 계약 당사자는 "믿느냐, 못 믿느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이행해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 '조건부 약속' 법리 출발점 된 판례1773년 영국 런던의 한 비단포목상(mercer)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견습공(apprentice)과 계약을 맺었다. 1년 3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사업을 견습공에게 넘기고, 견습공은 그 대가를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들은 분할금 지급과 관련해 '안전하고 충분한 담보'(good and sufficient security)가 제공됐다고 인정될 것을 전제로 뒀다. 시간이 지난 뒤 견습공은 충분한 담보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단포목상에게 사업 이
!["네가 먼저" 계약 이행 줄다리기…250년전 英판례의 교훈 [조대환의 영미계약법 스케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43771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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