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 완화시 이동통신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부담이 커지게 되며 이를 데이터 서비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장재현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통신부가 내년 2월에 단말기 보조금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다면서 정보통신부와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국회 심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시장이 이미 포화기에 접어든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번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분적 허용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2000년 이전 보조금 지급이 일상적이었던 시기와는 다를 것으로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철회시키거나 그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이동통신 시장 포화 시기에는 가입자 유치 보다는 비용 상승 부담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 비용은 1인당 추가비용 10만원이라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할 때 내년 1조3500억원에 이를 전망했다. 이는 내년 예상 매출액 19조원의 7.1% 수준이며 예상 순이익인 2조7000억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낙관적인 경우(1인당 추가비용 4만원)를 가정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은 4644억원이며 예상 매출액의 2.4%, 예상순이익의 17.2%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자사 가입자의 대당평균매출(ARPU)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데이터 서비스 요금 부담이 완화돼야 하며 매력적이고 다양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 실제로 일본 NTT도코모의 경우 거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900i'와 "901i'단말기 보급에 힘썼으며 데이터 요금 정액제를 도입해 그 결과 900i로 기기변경한 가입자들의 31%가 더 많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고 원음벨소리 서비스도 72%가 이전보다 더욱 자주 이용했다고 소개했다. 또 사업자의 수익성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다각적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