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고채 발행의 10% 가량을 20년 만기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발행의 의미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재정경제부가 어제 20년 만기 국고채를 6조 천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는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를 월 5,500억원씩 총 6조 6천억원을 발행합니다. (S : 내년 장기 국채 6.6조원 발행) 재정경제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66조 4천억원 가운데 10%인 6조 6천억원을 20년 만기에 고정금리 조건으로 매월 균등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국고채 물량의 추가에 따라 내년 국고채 3년, 5년, 10년, 20년물의 발행비중은 각각 25%와 40%, 25%, 10%로 결정됐습니다. (S :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 도입) 또, 내년 2분기께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도 도입됩니다. 스트립제도는 주식과 비교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개념과 비슷한 방식으로 원금에 신주발행권부를 분리한 것과 같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종류에서 표면이율에 따라 연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일정 기간마다 나눠 지급하는 채권인 이표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5년물 국고채는 현재 원금과 이자가 붙어있는 1개 채권이지만 '스트립 제도'가 시행되면 원금채권 1개와 6개월 단위 만기 이자채권 10개로 나눠 유통됩니다. (S : 이자분리채권, 거래소 상장 의무화) 또 같은 날짜에 만기 도래하는 모든 이자분리채권은 발행일이 달라도 같은 종목으로 분류해 '스트립' 채권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재정 부담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발행 의미를 짚어 주신다면? 재경부는 금리변동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큰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면 각종 자산운용기법도 발전해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금 흐름을 장기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S : 정부 자금조달 및 운용기간 일치) 또, 임대주택 건설 등 대부분의 정부사업이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달과 운용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S : 세수부족 자금조달 대안) 국채 만기를 장기에 걸쳐 분산시킴으로써 채무상환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정부의 세수 증액이 쉽지 않을 경우 채권시장이 재정자금 조달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장기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기금 등의 투자수요도 고려한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초장기채를 발행하는 추세여서 정부는 20년물 발행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50년물, 일본은 30년물 발행을 각각 추진중이며 재정적자 확대로 중단한 미국도 내년부터 30년물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만기 장기 국채 발행에 대해 금융시장의 평가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20년 만기 국채발행이 도입될 경우 연기금등 금융기관들은 향후 금리차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삽니다. 미국의 경우 10년 만기와 30년 만기의 금리 스프레드는 각각 4.46%와 4.65%로 19bp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47%로 미국과 비교해 금리차가 준용될 경우 5% 후반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 :보험.연기금 금리리스크 완화) 장기 국채 도입으로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자산과 부채의 잔존기간을 매칭하는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 : 채권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이로 인해 보험사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자산부채 매칭차원에서 장기 국채를 적극 소화할 것으로 전망돼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S : 기준금리 5년 만기로 이전) 또, 2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될 경우 지표 기준금리가 장기금리에 대한 시장수요를 반영해 현재 3년에서 5년 만기 국공채로 이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S : 5년물과 10년물 금리차 확대 예상) 다만, 금융기관이 20년 만기채를 적극 편입할 경우 10년물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5년과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 우량기업.공기업 채권 만기 확대) 장기 국채 발행으로 회사채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우량기업들과 공기업들의 채권 발행기간도 3년에서 5년 만기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장기채권의 공급 부족으로 운용처가 마땅치 않아 해외로 빠져 나갔던 금융기관들의 자금들이 국내로 재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