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드수정법' 2007년 폐기

일본 유럽 한국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법으로 비판받아온 미국의 '버드수정법'이 폐기된다.


미국 상원은 21일 회의를 열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버드수정법을 폐기키로 의결했다.


다만 폐기 유효일은 오는 2007년 10월1일부터로 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발표돼 경쟁국가들의 지탄을 받아온 버드수정법은 7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 Act)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자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이지만 로버트 버드(Robert Byrd) 상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됐다고 해서 '버드수정법'으로 불린다.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조설비 구입 및 연구 개발비, 종업원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 부여 등에 쓸 수 있도록 제소자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이 법을 제정하자 한국 유럽연합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은 외국 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이 법을 철폐토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2002년 9월 버드수정법이 철폐돼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폐기를 미뤄왔다.


일본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베어링 등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하는 등 이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