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ㆍ재산정보 무단 조회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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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개인의 신용·재산정보 200여건을 무단으로 제공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대표적인 로펌들과 서울 서초동 일대 유명 변호사 사무실 중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변호사 사무실은 한 신용정보회사에 '상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와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해 정상적인 상거래로 가장,채무자나 피고의 재산 상태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인의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조회하려면 사업체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한정해 사업자등록증과 차용증,투자약정서 등 채권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