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안 빅딜카드 수용하나

연말 임시국회가 12일부터 한 달간을 회기로 문을 연다.

그러나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나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초반부터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살얼음판' 정국이 조성되면서 새해예산안과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비정규직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넘어온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감세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임시국회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법안 및 감세안=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법안 처리를 놓고 완급조절에 나섰다.

정기국회 막판 재경위 조세소위에서처럼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가급적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미 부동산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낸 만큼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도 서민대상 5대 감세안에 대해 여당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낼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를 놓고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도 감세안 '일부 수용'으로의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열린우리당은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금산입,경형승합차 취득·등록세 인하,중소기업의 현금성 결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향적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와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의 경우 감세 대신 대안을 강구 중이다.

◆새해 예산안=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8조9000억원 삭감'과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같은 목표를 완화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주변에서는 최소한 조 단위의 삭감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나라당도 전액 관철은 어렵겠지만 수조원대의 삭감을 통한 가시적 성과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법안=정기국회에서 여야는 파견직 사용기간(2년),차별시정 절차,파견법 및 기간제법 시행시기 등 이견이 작은 부분에는 거의 합의했다.

그러나 기간제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사유제한 문제,파견대상 업종 등 핵심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 수정안인 2년,한나라당과 경영계는 정부 원안인 3년으로 맞서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 대신 사용사유 제한을 고집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직무·기술·능력에 대해 동등 처우를 주장하지만,한나라당과 경영계는 '성과'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시 고용보장 문제도 고용의무와 고용의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경영계는 두 가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현재 심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