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거듭해온 비정규직 법안 심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당론을 유보해온 한나라당이 핵심쟁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고,민주노동당도 '단계적 입법'이라는 새 제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배일도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은 6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정부 원안인 3년으로 한 뒤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배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 △파견기간 2년 유지 및 사용기간 이후 고용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부과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기국회에 연연해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임시대표는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정치적 타협을 한번 해보자"며 단계적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합의를 1차적으로 해서 법제화하고,나머지 기간제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안을 가지고 각당 대표 및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이 제안을 무시하고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일방 처리한다면 이후 일어날 상황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속개,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사유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