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간 최대 2,200억 달러가 필요한 동북아 지역 개발에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담 은행 설립도 주도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하대 정석 물류통상연구원은 “동북아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동북아 지역의 개발재원으로는 민간금융보다는 공적자금 성격의 개발원조, 공적수출신용이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법규와 제도가 크게 미비하고 정치적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민간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국간 원조자금이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기구의 금융지원이 동북아 지역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결국 동북아지역을 전담하는 개발은행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동북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공적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긴요하며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