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와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간담회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고심 끝에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자,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노총 수정안은 노동계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되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도 팽팽히 대립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우원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처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했고,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제한 문제다. 여당은 한국노총 수정안을 토대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기간 경과 후 고용보장 방법은 '고용의제'로 하는 절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이에 반대하면서도 일부 양보할 뜻을 밝혔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사유제한을 원칙적으로 채택할 경우 사유제한의 폭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불법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인정한다면 현행 파견제 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졸속처리를 강행한다면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간담회 및 소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야당의 반대로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