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은, "은행 자산운용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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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가계대출과 담보부대출 등 안전자산확대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자산운용이 가계대출 등 안전자산에 쏠려있어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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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은행들의 경영목표가 수익성과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은 소외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비중은 98년말 11%에서 지난 6월말 32.1%로 3배 가까이 확대됐지만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37.8%에서 31.9%로 줄어들었습니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대출비중을 살펴보면 가계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0년말 각각 24%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 6월말에는 12%와 29%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기업의 또다른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보유 규모도 98년말 26.7%에서 지난 6월말 18.4%로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면서 담보대출비중도 98년말 36.9%에서 지난 6월말 48.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담보를 처분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부자산 비중은 2000년말 39.1%에서 지난 6월말 73.9%로 5년새 2배 가까이 상승했고 CD금리연동대출 확대로 금리변동주기도 단기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대출의 단기화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이 이러한 자산운용전략을 취하는 것은 위험자산을 취급하는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대손상각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따라서 은행들의 자산운용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 한은은 "신용위험을 분리,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합성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제도를 도입해 신용위험을 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예적금의 세제혜택을 만기에 따라 차등화 하고 장기변동금리부 예금상품을 활용해 기본 수신구조를 장기화되도록 유도하면 중소기업 대출만기의 단기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한은은 은행들이 똑같은 전략을 취하기보다 비교우위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르고 리스크관리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_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