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6시그마 '인권검찰'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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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이 검찰 총수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정 총장은 6시그마 추종자로 불린다.
정 총장이 고검장으로 대구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대구지검은 6시그마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 서류발급과 사건배당 시간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정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도 6시그마를 검찰 개혁의 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δ)로 불량의 발생 확률을 가리키는 통계 용어다.
6시그마는 100만번에 3.4회 불량이 나는 수준을 말하며 품질개선 운동과 결합해 경영혁신 수단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6시그마는 기업과 달라야 한다.
기업의 경우 불량품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재작년까지 0.7%대에 머물렀던 무죄율이 지난해 1.07%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해 2.1%로 급상승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다.
6시그마를 적용하면 형편없는 성적이다.
인권은 그만큼 유린당한 셈이다.
새 검찰총장을 맞이한 검찰이 6시그마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