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연구원의 첨단연구 참여 제한 추진..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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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외국 출신 연구원의 첨단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英 파이낸셜 타임즈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출신 연구원의 첨단 연구 참가를 쉽게 허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이 누출될 위험에 처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
美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중국이 미국에 소재하는 자국 출신 학생을 스파이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기업과 대학측은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시민을 군사 관련 연구 등에 참가시킬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캐나다와 미국 등 타 국가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경우 허가가 불필요한 상황.
이번 법안은 중국을 비롯한 이란, 북한 출신들의 연구 참가를 더욱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9/11 테러에 따른 비자 발급 기준 강화로 외국인 학생이 급격히 감소한 美 대학들은 거센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프린스턴大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기초 및 응용 연구분야에 세계 우수 연구진을 끌어들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