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해안으로 25개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말까지 유럽 공통의 법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면서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U 공통의 법인세 과세기준 마련은 기업 관련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제거해 오는 2009년까지 EU 공통의 조세 체제를 완성하려는 집행위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바치 집행위원은 현재 영국, 아일랜드, 체크 공화국,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5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EU 법인세 과세기준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현행의 복잡한 법인세 체제는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공통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마련되면 국가별로 다양한 법인세 체제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서유럽과 새로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왔고 이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