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 완화 지속 추진하되 금융 전업주의는 유지키로

정부는 금융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자본시장 분야 구조개혁을 진행하되 금융 전업주의는 유지키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논의해 온 진정한 의미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금융빅뱅이란 금융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를 도입해 은행 보험 증권(자본시장) 등 각 금융 영역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말한다.

2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중반 이후 2년6개월 동안 금융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금융 겸업주의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장기 연구과제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산업 개편은 증권 투신 선물 투자자문 등으로 나눠진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금융투자회사) 등 영역별로 고유업무를 상호 침해하지 못하는 금융 전업주의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영역 칸막이를 허무는 금융 빅뱅을 검토해 왔었다.

지난 2003년 말에는 업무 영역별로 나뉜 40개의 금융관련 법률을 통합,설립 거래 자산운용 퇴출 등 기능별 통합금융법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지 않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 같은 금융빅뱅을 접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보험 증권이 각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데다 규제의 공통점이 없고 화학적 통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