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안정대책이 나온 지 석달가까이 지났습니다. 대책의 영향인 지 시장은 매매위축 현상을 보였지만,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최근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마저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8.31대책의 약발이 다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교부 출입기자인 권영훈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정부 정책목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정부는 8.31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년 안에 부동산 값을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세와 비교해 볼 때 25%이상 아파트 값 하락을 목표로 한 것인데요. 대책 발표 한달뒤 전국적으로 가격조정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집값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퍼-1)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66% 상승률로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CG) 강남권 시세 변동률을 보면, 강동구가 1.47%로 가장 크게 올랐고,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실제 거래 현장에선 '바닥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퍼-2) 재건축 단지내 중개업소들은 매수문의가 늘면서 점차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남 재건축값이 중요한 것은 서울 집값 상승 초기에 항상 가격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주변 일반아파트로 확산되고 일반적인데요. 최근들어선 양천구 목동과 용산구 이촌동 등 주변 인기 아파트값 상승도 눈에 띕니다. (CG)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용산구와 양천구, 성동구 등 세 지역은 강남권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금 매입에 나서는 실수요자 중에는 8ㆍ31 대책이 후속 입법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대책관련 입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추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전국 집값과 관련해 한 정보업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력을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CG) 부동산뱅크는 자체설문을 통해 전국 523만 9145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3만 8955세대의 가격이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전체의 아파트 중 한 가구도 빠짐없는 100%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대책의 영향력이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세대 중 20%를 조금 윗도는 100만 5020세대는 그나마 가격 변동이 없었고 129만 5170세대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CG) 아파트 분양열기를 이끈 대구가 전체 아파트 중 81.3%를 차지해 전국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가 69.0% 상승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는 부동산 대책의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대립, 전국에 불고 있는 분양시장 열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8.31대책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텐데요.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31대책의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퍼-3) 정세균 당의장은 지난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갈 수 있다"며 대책의 조속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 내용에 여야간 큰 차이가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8·31 대책발표 이후 기존안에서 처음 후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죠.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와 여야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이 건축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후퇴했습니다. 이같은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은 당초보다 크게 줄게 됐으며 1대1 재건축 추진 단지는 거의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CG)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은 '동일용도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후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 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삽입됩니다. 당초안이 부과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신.증축 건축물로 정한 것과 비교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6월에서 7월부터로 한달 늦춰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다음주 이같은 수정안을 상임위 소위에 상정하고 통과되는대로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실례로 수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의 부담금도 종전 3천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직접 설치비용, 즉 도로나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금액에 상하수도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차감할 경우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퍼-4)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부담률은 20%를 유지하고 지자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폭은 종전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개발이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환수, 기반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보도에도 나왔듯이 아파트 값 회복조짐에 이어 땅값마저 오름세를 보였다죠? 8.31대책 후속입법이 차질을 빚으면서 땅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8.31대책의 약발이 끝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29% 상승했는데요. 이는 8.31대책 직후인 9월 0.19%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토지거래량 또한 7226만평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0.1%가 늘었습니다. 땅값이 오른 곳은 행정도시, 뉴타운, 기업도시 후보지 등으로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충남 연기군이 3.28%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 성북구 등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8.31대책 후속입법이 처리되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말해 후속입법의 중요성을 재차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큰 그림을 그린 정부가 흔들림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