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PEC] "韓美 동맹 유지속 FTA 등 경협 강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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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부문에서는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포괄적 협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협력 강화 정도만 언급된채 쇠고기 수입 확대나 스크린쿼터 축소 등 한국이 꺼리는 통상 현안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통상갈등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다음은 '경주선언'의 분야별 주요 내용
◆한·미 동맹=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동맹의 기여를 평가한다. 동맹관계는 공고하며,포괄적·역동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한다. 주한미군 재조정이 연합 방위능력을 제고한다는데 동의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긴요하다.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와 인권증진을 지지한다. 부시 대통령은 아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의 평화 재건 활동을 평가한다. 내년부터 장관급 전략대화(한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 정기 연례 전략회의에 합의했다.
◆북핵 문제=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강조한다.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핵포기 공약을 환영하며 9·19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한다. 5차 6자회담이 북핵 공동성명 이행전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남북 관계=평화 번영정책 목표하에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의 조화로운 진전을 재확인한다. 남북화해에 대한 미국측 지지,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약속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기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감소,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화해 증진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고 인식한다. 9·19 공동성명에 따라 직접 당사국 간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한다. 한반도의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은 한·미동맹의 평화적 의도와 일치한다. 북한 주민들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통상=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협력해 나간다.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자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국이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비자문제 계획 가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양국 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류 증진과 상호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국제무대 협력=핵문제 해결시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이 가능하다.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협력한다. 테러와 전쟁,초국가적 범죄 등 국제안보문제 대처에서 협력한다.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방지에 협력한다. 한·미 간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향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
경주=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