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직 국정원장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회)라는 점을 들어 '코드인사' 여부를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을 통해 대대적인 불법감청을 했던 것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고,국민의 정부 시절의 혐의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청와대가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검찰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정 내정자가 지난 77년 검사 임용 당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으로 노 대통령을 내세우고,관계를 '친구'라고 적시했다"며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보통 이상인데 검찰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대통령의 사시 동기이자 '8인회'를 통해 30년간 교분을 나눠온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총장이 사퇴한 것 자체가 검찰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강릉 땅 편법매입과 수원 상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 의혹,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1년간 달랐던 점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정 내정자는 주민등록 분리등재에 대해 "주민등록을 함께하면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장인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