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들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회장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상대가치수가체계를 개선할 것과 특히 중소병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개선, 병의원 기능의 재정립과 의약분업 이후 금지되고 있는 외래조제를 이전 형태로 환원하거나 환자에게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인정기준과 비급여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등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설립근거가 되는 법규나 관할 정부부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병원세제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 줄 것,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전문화, 개방병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병원규모의 초대형화보다는 적정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