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테크 A to Z] (2)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제 혜택

언제부터 적립식 펀드 투자에 세제 혜택이 주어질까.

정부는 지난 8월 적립식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금융업계는 시점이 문제일 뿐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늘어난 시중 부동(浮動)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게 그 이유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 회장은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재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세수 부족'과 '증시 활황'을 이유로 적립식 펀드 세제 지원을 유보하기는 했지만,세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부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200조원 시대지만 주식형 펀드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주식형 적립식 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이미 비과세 장기 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 불입 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하고 불입액의 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 법이 바뀌면 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다른 비과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펀드 가입 기간과 펀드 자산의 주식투자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제 혜택 부여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성 관측이 강한 편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