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공과대학장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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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가 사유지 침범했다면…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4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구리시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간접 점유자로서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며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봤다.이 사건 침범 부분의 분묘와 주변 토지는 사실상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소송도 이들을 상대로 제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상고심 재판부는 구리시가 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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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헬기 투입'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소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50분께 국회에 도착했다.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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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병원 가보라"…'탄핵 집회' 인증 뒤 분노한 이유가
배우 정찬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분노했다.정찬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인스타 어디에도 저따위 글은 없다. 거짓말이고 루머이자 유언비어다"라는 글과 함께 한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글을 캡처해 올렸다.캡처글에는 "사진을 못 올리니 답답하다. 정찬이라는 탤런트가 올린 글에 여의도 집회 때 1/3이 외국인(중국인)이라고 쓴 거 봤냐. 무섭다. 이 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정찬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저 글을 쓰고 유포한 분은 매우 아픈 분 같다. 병원에 어서 가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지난 7일 일부 연예인들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 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당일 정찬도 집회 현장 사진을 올렸다. 그 전에는 딸과 서울의 한 전시회에 간 사진을 올리며 "1호와 전시회를 보러 왔다. 오늘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1/3이다. K컬처 무섭다. 여의도에 왔으니 전시회만 보고 갈 수는 없다"라고 했다.즉, 가짜뉴스에 언급된 '1/3이 외국인'이라는 말은 전시회를 일컫는 말로, 집회 현장과는 무관했다. 정찬은 조작 글에 '거짓말쟁이', '유언비어', '루머',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