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정적자을 메우기 위해 세율인상과 세수항목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수를 위한 세율인상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인상은 성장잠재력을 헤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세금징수를 강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지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립 내지 긴축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금을 늘리기 보다는 정부 씀씀이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을 정면반박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소주와 LNG 세율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세 규모를 축소하는 등 세금 짜내기에 나서는 동시에 저출산 목적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세 강화와 맞물리며 조세저항이 워낙 거센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기대를 져버리고 콜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서민경제 타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8천억원 상당의 세수증가가 기대됐던 주세와 LNG 세율인상은 여당 마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한나라당은 8조9천억원의 자체 감세안을 내놨습니다. 이같은 재원부족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정부는 다음달중에 다자녀 가구와 노년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재원마련이 걱정입니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당장 예산안 통과가 급한 만큼 저출산 대책의 발표를 늦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