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 등의 결제수단이 확산되면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은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고액권 발행에 대해선 올초 긴 논란 끝에 추진하지 않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서민지원용 감세방안에 대해 그는 "감세는 세출예산 삭감과 재정적자 확대 등과 결부돼 있다"며 "서민지원용 감세 등 특정 계층과 활동을 위한 감세안만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국회에서 세입·세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생보사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등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생보사 상장을 위한 차익 배분기준 등을 입법화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언제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콜금리 인상에 대해선 "경기회복세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콜금리 조정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국이 쌀 수입과 소비자 시판계획에 대해 비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오는 등 쌀협상 참가국들의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