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주도 경기부양 논란 .. 官주도 경제활성화 비판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한 민간·시장기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공부문이든,사회적 일자리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취약하다"며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그 해법으로 공공부문 지출 증대와 정부 주도의 종합투자계획(BTL)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운용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제 운영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적자재정 확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금의 세율을 올려서라도 복지분야 등의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놓고 야당과 재계 일각으로부터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 짙은 종합투자계획만 확대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부양효과는 낼지 몰라도 성장잠재력을 후퇴시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잇달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를 미루고,이들 공기업의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최우선 추진'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를 봐도 경기를 살리면서 성장잠재력도 확충해나가는 길은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을 북돋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0년 불황'의 탈출구를 시장기능 확대에서 찾는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 등 공공부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개혁아젠다를 최근 발표했다. 미국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청사진으로 기업 규제 혁파와 지속적인 정부기능 축소를 선언하는 등 주요국들은 '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