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다가구 재건축 ‘문제 많다’

입력2006.04.03 05:56 수정2006.04.03 05:57

앵커> 서울시가 지난 6일 2010년까지 아파트 단독주택지역 361곳을 재건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그 동안 각종 정책의 소외지였던 다가구,단독주택지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엉성한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서초구 방배동 일대. 이번에 지정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가운데 입지가 가장 뛰어나단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무책임한 개발 계획에 대해 불만만 팽배한 모습입니다. “재건축 된다고 주민들이 처음엔 좋아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작 개발되야 할 곳은 빠지고, 신축된 지 얼마 안된 지역은 포함돼 있고..계획이 엉망인거예요.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야할텐데 안하니만 못하단 얘기죠. 괜히 땅값만 올려놓고...” S1> 현실정 무시한 개발계획 실제 서울시가 발표한 개발예정구역에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지는 빠져있고, 2~3년된 신축건물지역은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S2> 용적률 낮아 사업성 의문 여기에 더해 개발면적을 턱없이 작게 잡아 현행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면 평균 10층 규모의 아파트 밖에 지을 수 밖에 없어 사업성이 없단 지적입니다. 결국 탁상공론을 통해 발표된 계획만으론 2010년까지 재건축을 완료하겠단 생각은 희망에 불과할 뿐 추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단 평가입니다. “자투리 남은 천평, 500평 가지고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여러가지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현재 나와있는 층수제한이라든지 건폐율만 가지고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개발에 대한 희망 하나로 낙후된 지역에서 오랜 기간을 버텨왔던 서민들. 행정당국의 엉성한 계획발표로 또 한번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실망만 남기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관세전쟁…美가 누리던 기축통화국 이점 훼손"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한 2026 미국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의 화두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들여다보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세션이 줄을 이었다.첫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세션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첫 발표를 맡은 ‘관세 전쟁 이후의 달러’였다. 잇쇼키 교수는 2022년 존베이츠클라크 메달을 수상하는 등 최근 국제금융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관세율이 너무 높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미국은 달러 표시 대외 부채(국경 외 자산)가 막대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경우 부채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게 그의 논지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무역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제조업 활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세브넴 칼렘리 외즈칸 브라운대 교수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미국 달러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처럼 지난해에도 관세를 올리면 그 영향으로 달러가 절상돼야 했는데 오히려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면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외즈칸 교수의 토
2

보수·진보정권 따라 폐지·부활 '도돌이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보수 정부가 유예·폐지를, 진보 정부가 부활·강화하는 양상이 20년간 반복됐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정책이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다. 당정은 이듬해 매도분부터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9~36%에서 60%로 올렸다.회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만큼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2007년에는 2주택자까지 양도세율을 50%로 높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매도 물량은 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었다. 종부세와 양도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보수 정권으로 교체되며 양도세 중과는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다. 이듬해 4월부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했다. 2021년에는 가산 세율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윤석열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는 다시 유예 국면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

AI가전 '한·중 대첩', 젠슨 황·리사 수 출격…양자 현실화도 눈길

인공지능(AI)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올해도 그렇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로봇 등 각종 물리적 기기에 AI를 담은 피지컬 AI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다. ‘레드테크’(중국 최첨단 기술)의 공습은 더 거세졌고, 먼 미래 기술이라던 양자컴퓨팅은 우리 삶에 성큼 더 다가왔다. CES 2026의 관전 포인트를 5개 주제로 요약했다. (1) 격화하는 한·중 대결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맞대결이다. 핵심 전장은 가전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입혀 삶의 질을 높이는 TV 등 가전을 대거 선보인다. 중국 TCL과 하이센스는 자체 홈 운영체제(OS)를 통해 집 안 가전을 쉽게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맞선다. 로봇 분야에서도 한·중전이 벌어진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고성능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무대에 올린다. 중국 유니트리 등은 고성능 제품과 함께 ‘1가구 1로봇’을 목표로 1000만원대 양산형 제품을 출품한다. (2) 모빌리티의 진화CES 2026은 자동차 개념이 ‘이동 수단’에서 ‘제2의 일터이자 휴식공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현대차그룹, BMW, 소니혼다모빌리티 등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구글 웨이모 등 자율주행 업체도 이런 기술을 시연한다. 가전업체들도 전장(전자·전기 장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LG전자는 AI를 통해 콘텐츠 추천, 실시간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시한다. TCL은 집과 차, 스마트폰을 하나로 묶은 통합 AI 플랫폼을 선보인다. (3) ‘테크 거물’ 총출동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