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손님]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입력2006.04.03 05:55 수정2006.04.03 05:57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신임인사)

관련 뉴스

1

"열린 베란다 노렸다"…4000만원 훔친 아파트 주민 붙잡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가구에 침입해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자발적 회식 후 추락사 한 택배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가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이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판단도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속 사업장의 관리자가 회식을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택배기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일정이 진행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리기사(용차) 섭외를 위한 자리였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인 탓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임금 아냐"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LX글라스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구간별로 성과급을 일괄 지급해왔다. 사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배제했다. 근로자들은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미납 부담금 추가 납입을 청구했다. 1·2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확정돼 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거나 근로의 양과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다만 대법원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사측이 대납한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측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최근 기업별 성과급 산정 방식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있다. 앞서 영업이익을 지표로 삼은 SK하이닉스·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