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입법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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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8.31대책에서 종부세 적용범위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실효세율도 오는 2009년까지 1%로 올리되 서민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릴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최대 0.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대책의 핵심인 송파 신도시에 대해서도 부처간, 여야간, 또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견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