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親기업으로 독일병 치유 나선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이끌게 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정자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통해 '친기업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성장이 정체상태인 '독일병'을 치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10일 독일 주가는 메르켈의 총리 내정 발표가 전해진 직후 크게 올라 시장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메르켈 총리 내정자의 경제 정책은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그는 총리직에 오르면 하인리히 폰 피어러 전 지멘스 회장을 경제보좌관으로 기용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피어러 전 회장도 도이체방크 회장 등 기업인들로 '성장과 혁신위원회'를 구성,그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이다.

메르켈의 노동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단체협약권도 산별단체에서 개별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20인 이하 기업에는 노조 동의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단체협약권을 개별기업에 넘겨주면 기업은 경영상황에 맞춰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메르켈 총리의 노동정책이 입법화되면 생산성 하락에도 불구,노조 눈치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독일의 노사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메르켈의 경제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앞으로 차기 내각의 정책조율 과정에서 기민련의 기업·노동정책에 맞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사민당측의 저항 내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그동안 대연정 협상과정에서 기업에 자유로운 해고권을 주는 데 반대해왔다.

하지만 사민당도 실업수당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아젠다2010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경제정책에서도 대타협을 이룰 여지는 많다는 관측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