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자본 관련 세부담을 낮추고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7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한 견해' 등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법인세는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부담은 투자와 저축,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산업 간 및 법인과 비법인 간 자원 배분 왜곡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 25%가 외국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외국보다 높고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도 낮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3년 기준 한국이 3.9%로 독일(1.3%),미국(2.0%),일본(3.1%)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조세연구원은 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낮추기로 한 점 등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다만 법인세율만 내리고 정부의 지출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게 돼 경제활력 회복과 같은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1% 정도의 법인세 부담을 축소하고 동시에 이 정도의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03~0.09%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 분석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이나 통일비용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