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한부총리 "반기업정서 경계"

[앵커]

최근 삼성의 변칙증여와 금산법 논란 등으로 반 기업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나 시민단체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효율성과 기업의 목표에따라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나 시민단체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에 근거해 지배구조를 강요할 경우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는 하나의 희망과 비전일 뿐"이라며 따라서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부총리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 논란과 관련해 "금산법 개정안은 특정그룹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며 "초과지분 강제매각의 소급적용은 과도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에 대해 그는 "그동안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금리인상이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산이 많은 쪽의 소비성향은 높지 않은 반면 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은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주세율 인상과 관련해 "음식점 5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금이 인상되어도 소주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곳이 60%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